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회의록 (2024년 제7회)

"2024년 제7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ㅇ 일시 : ’24. 12. 19.(목) 14:00～17:00,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503호

 

ㅇ 참석 : 국토정책관(주재), 실무위원 18명 중 11명 참석

 

* (정부위원) 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민간위원) 옥진아, 허윤경, 이상훈, 장희순, 이영재 위원

 

ㅇ 안건 : 보고 안건 2건, 심의 안건 5건

 

 

□ 심의결과

 

ㅇ 보고안건 수용 : 2

 

 

ㅇ 원안의결 : 3

 

-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위치변경 계획

 

- 광주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 광주 신현3지구 택지조성사업

 

 

ㅇ 조건부의결 : 2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L-2 연구동 증축계획

 

- 가평 대곡3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제한제도 개선방안

 

ㅇ 제도 개선방안은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유도하고 위원회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난개발 방지 등 연접개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풍선효과로 인한 개별입지 공장 확산, 수도권 집중 심화 등 우려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필요함

 

ㅇ 향후 공장밀집 지역 정비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개별공장의 정비지역 포함 여부, 이전적지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개별입지 규제 및 계획입지화에 따른 효과 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회의록 (2024년제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