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조서, 진술서 양식, 작성요령 (쓰는 법, 예시)

'피해자 진술조서 양식, 작성요령(쓰는 법, 예시) '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주로 쓰이는 서류에 진술조서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는 무엇인지, 양식, 작성요령(쓰는 법, 예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눌러 확인하세요.

 

 

 

 

 

 

 

 

 

 

 

 

피해자 진술조서란?

 

피해자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범죄나 사고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피해자 진술서 양식

 

피해자 진술서의 양식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구성 요소

 

① 피해자의 신상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②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③ 사건 경위: 피해자가 겪은 사건의 경과, 가해자의 행동,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위.

 

④ 피해 상황: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술.

 

⑤ 날짜 및 서명: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와 피해자의 서명 또는 도장.

 

※ 피해자 진술서는 사건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서 작성 요령 (쓰는 법)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요령을 참고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①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술합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객관적 표현 사용: 감정적으로 치우친 표현보다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당해 고통스러웠다”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가해자가 팔을 잡아당겼고, 이후에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③ 피해의 구체적 서술: 신체적 상처는 물론 정신적 충격, 물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가능하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사진, 병원 기록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복잡한 문장보다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하여 읽는 사람이 사건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 진술서의 효력

 

피해자 진술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며, 진술 내용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① 수사단계에서의 역할: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진술서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경험과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② 재판 단계에서의 역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서를 근거로 가해자의 죄책을 판단하거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범죄 동기와 사건의 중대성 판단에 진술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진술서의 내용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을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피해자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① 진실성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강요된 진술 금지

 

제3자의 압력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진술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후속 조치의 어려움

 

진술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증거와의 일관성

 

진술서의 내용은 다른 증거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과나 피해 상황에 대해 경찰 조사나 병원 기록 등과 불일치하는 경우 진술서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할 경찰서를 확인하시려면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피해자 진술서 맺음말

 

피해자 진술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