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제2조 제11호 등) [법제처 법령해석 17-0651, 2018.1.22.]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와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도로와 달리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꽤 제한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의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요지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축..

'피해자 진술조서 양식, 작성요령(쓰는 법, 예시) '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주로 쓰이는 서류에 진술조서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는 무엇인지, 양식, 작성요령(쓰는 법, 예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눌러 확인하세요.  피해자 진술조서 양식👆️           피해자 진술조서란? 피해자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범죄나 사고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이 문서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피해자 진술서 양식 피해자 진술서의 양식은 비..

'처벌불원서 양식(형사), 작성요령, 효력, 유의사항' 이번 글에서는 처벌불원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주로 쓰이는 서류에는 합의서 이외에 처벌불원서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처벌불원서는 무엇인지, 양식, 작성요령, 효력,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처벌불원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눌러 확인하세요.  형사처벌불원서 (종합)👆️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1. 처벌불원서 양식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